'기준금리 인상+종합대책'…1400조 가계빚 증가세 잡힐까

한은 금리인상 예고, 금리 1%p 오르면 위험가구 2.5만↑

저금리 시대 종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할 듯

© 방은영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1400조원이 넘는 빚을 짊어진 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면 가계가 진 부채는 양면적인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나 한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 빚 부실화 우려가 커진다. 가계부채 부실은 거시 경제와 성장 경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반면, 시중 유동성이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 새로 대출받으려는 수요는 적어진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가계 빚 증가의 주범 중 하나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저금리)을 지목했던 배경이다. 실제 한은이 금리 인상를 결행하면 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맞물려 가계 빚 증가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위험 가구 수는 2만5000가구, 금융 부채는 9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위험 가구는 금융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비율(DSR)과 총부채/자산평가액(DTA)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은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가구(금융부채도 14조6000억원) 증가한다. 0.5%포인트만 올라도 8000가구(4조7000억원)가 추가로 위험 가구에 편입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 부채를 가진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한계가구는 이자 증가액이 332만원으로 2배가량 부담이 더 커진다.

가계 빚 1400조원을 통계청 추계인구(5144만명)에 대입해 보면 국민 1인당 평균 가계 빚은 2700만원이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단순 계산으로 1인당 27만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의 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2배 이상 많고,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소득 4~5분위 가구가 전체 빚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부실화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한계·취약차주의 빚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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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계 이자 부담은 커지지만 속도가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일관되게 가계 빚 폭증의 주된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시장 활황과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를 꼽아 왔다.

가계 빚이 2015년부터 폭증해 2016년까지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한은의 역대 최저 수준 금리(1.25%) 유지 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선 오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감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대책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인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취약 차주와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기획재정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증가 속도 억제와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대내 리스크 중 가장 큰 요인"이라며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이내로 막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 문제는 상환불능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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