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 토지55% 차지··가계·기업 토지자산 8년간 1.4배↑

국회 기재위 김정우 의원 한은자료 분석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가계나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소수가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지난해 592조4000억원이었다. 가계·기업 보유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5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8년 만에 1.4배나 뛰었다.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을 소유해 얻는 명목 보유 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달했다. 그러나 토지 보유 이익은 일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는 구조로 분석됐다. 법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77.0%를, 상위 10%가 93.8%를 보유했다.

김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는 상황에서 토지에서 얻는 이익이 클수록 불평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은 문제도 토지 보유세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을 보면 한국은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보다 낮다.

김 의원은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하면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시정될 것”이라며 “토지 보유세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소수가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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