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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17 국감]하루종일 개념정리만 하고 끝난 기재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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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소득주도성장 vs 혁신성장 논쟁 줄곧 이어져…채용비리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키로]

머니투데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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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혁신성장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하루 종일 개념정리에 몰두했다. 논쟁은 도돌이표처럼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라기 보단 균형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양 날개로 병행하겠다"는 발언도 계속 이어졌다.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반응이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한 전략이라는 엉터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한 듯 김 부총리는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우리 경제의 기초와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강원랜드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보고,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랜드를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속속 가시화된 경제외교의 성과는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호평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요소로 지목됐던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 미국 환율보고서는 최악을 피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도 유지됐다.

특히 질의가 반복된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국 책임자로서 중국 입장을 예측하는 건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과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 질의가 시작되기 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희 보좌진이 기재부 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선례가 없다고 거부한 뒤 보좌진을 또라이라고 지칭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생각한 기재부 과장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인데 김 부총리는 "기재부 기조실장이 조직을 대표해 사과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직과 직원을 대신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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