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KAI '17조 수출 프로젝트'에 차질 없어야

美 공군에 훈련기 납품 추진.. 수사는 하되 국익 고려하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여파로 미국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방산비리 의혹을 받은 기업을 입찰 과정에서 아예 배제하는데, 경쟁사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AI와 컨소시엄을 맺은 록히드마틴 마이크 그리즈월드 부사장이 18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두 회사 간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17조원 규모의 APT사업은 미 공군의 노후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뿐 아니다. 세계 최강 미 공군이 기술력을 입증한 기종이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제3국 추가 수출도 기대된다.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은 KAI를 이 잡듯 뒤졌다. 하지만 몇몇 취업비리와 전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적발했을 뿐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KAI가 입은 타격은 막대하다. T-50 수출 관련 모든 영업활동은 물론 대출 거래, 주식 거래도 멈췄다. 올 항공기 수출액이 지난해의 20%로 뚝 떨어진 이유다.

물론 비리 혐의가 있는 기업은 수사를 통해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역대로 과거 정권 손보기용 수사는 요란만 떨었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박근혜정부 때 포스코 수사가 대표적이다. 8개월의 수사 기간에 회사는 이리저리 시달렸지만 정준양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당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인을 과거 정권과 연계해 단죄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ADEX 전시장에서 KAI 정성섭 사장 직무대행에게 "열심히 해서 T-50 수출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나서 힘을 실어준 것은 다행이다.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훈련기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제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 기간 KAI의 투명성과 T50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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