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삼성물산 합병 등 '국정농단' 사태 책임 규명 촉구

무거운 분위기 속 진행되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19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 "과거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 노후자금을 쌈짓돈처럼,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하도록 만들었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어 이원희 이사장직무대행 겸 기획이사에게 "아직까지 내부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감사원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예비감사, 본감사, 질의응답을 받았고 아직 처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합병 과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엄정하게 생각하고 있다. 감사원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 버팀목으로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삼성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며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입은 투자손실은 2356억원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삼성합병과 관련 "현시점에서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제 매매해서 실현된 금액을 가지고 손실 여부를 판단해야지,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예상해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전주로 이전을 마친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금본부 운용역이 2년새 52명이 빠져나갔다"며 인력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직무대행은 "근무 여건·방식의 개선 등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2주전 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공공 연기금 운용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급여 부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사장 대행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이날 국감을 수행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구속 수감되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지난 10개월 이원희 기획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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