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핑계 땅장사…대기업에 헐값 매각

[국감브리핑]정동영 "수자원공사 피해자 아닌 4대강 주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핑계로 땅장사에 나섰다느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 수자원공사가 정부 부담액을 제외하고 직접 갚아야 할 부채는 약 5조5400억원이며 매년 2500억원을 20여년 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부채를 갚기 위해 4대강 주변 친수구역(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상업 기능 등을 갖춘 구역)개발로 조성된 토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의 상환계획 자료에 따르면 부채 상환에 박근혜 정부시절 수립된 1단계 친수개발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2단계 계획으로 지난 2016년 송산 그린시티·구미 확장단지·구미 하이테크밸리 등을 추가 개발 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2조원의 추가 상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3단계 사업으로 2017년 시화 MTV·나주 노안지구·부여 규암지구 등의 개발·분양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됏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국민 혈세로 메꾸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는다는 핑계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민토지를 재벌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추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평당 조성원가와 분양가 모두 289만원으로 팔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인근의 아파트가 평당 1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재벌 건설사가 분양할 경우 최소 평당 분양이익은 토지분양가의 4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참여한 진짜 숨은 의도는 4대강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강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땅 장사가 주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주범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각종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기업 등에 헐값 매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LH 등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라"며 "LH는 해당 토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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