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삼성전자 공정위 618회나 방문…"유착 우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618회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삼성을 포함해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의 방문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 211회, SK텔레콤 200회, 롯데마트 148회,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25회 공정위를 방문했다.

로펌으로는 김앤장이 무려 3168회나 공정위를 찾았으며, 세종 856회, 광장 720회, 태평양 701회, 율촌 651회, 화우 610회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한 만큼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삼성생명 방문기록 65회 중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접촉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했으며, 대형로펌에도 현재 공정위 관료출신 인물이 50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로펌에서 경제 재판관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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