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노회찬 "박 前대통령 여론호소해 조기석방 프로그램 가동? 어림없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
-인권침해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제소자들
-더럽고 차가운 시설? 고치지 않은 책임은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
-유엔 인권위 권고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으면서 문제 과장해 제소? 어불성설
-박 전 대통령, 일반 제소자보다 훨씬 양호한 의학 관리 상태에 있어
-무죄 가능성 없단 것 파악하고 여론호소해 조기석방 프로그램 실행 중
-MH그룹, 여론동원해 조기 석방한 전력... 일련의 작업 추진 중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 없다, 그의 건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히 악화됐다,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했던,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한 얘기인데요. 어제 이 문제로 주요 포털사이트가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황제수감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얘긴데요.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길 하셨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황제수감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부산 고등법원 등에서 수감생활이,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과밀수용의 결과로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서 인권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감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하소연에 따르면 본인들에게 면적,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면적이 1인당 1.06㎡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좁아가지고 인권이 침해됐다고 법원이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예요. 이건 사람 열 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제소자들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갖다가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본인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유엔 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제소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이사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속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0.08㎡죠, 감방의 크기가요? 독일이 상당히 인권 선진국인데, 독일이 감옥에서 1인당 반드시 지켜야 하는 면적이 7㎡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넓은 방에 기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 노회찬: 유엔에서 정한 것도 1인당 2.7㎡ 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독일은 7㎡인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넓다, 이 얘기에요, 저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도 감옥 생활을 하셨죠, 예전에. 그런데 그때 매트리스 위에서 주무셨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인용 매트리스 접으면 3단인데, 접을 수 있는 1인용 매트리스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 두께가 4~5cm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매트리스가 얇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매트리스 하나의 면적만큼 1인당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서는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자는데, 4인실, 5인실에서는 매트리스 세 개 깔고 네 명, 다섯 명이 자는 거죠. 좁은 게 문제이지 매트리스가 불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 신율: 그리고 방마다 TV가 있습니까?

◆ 노회찬: 예. TV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종일, 과거에는 하루에 한 시간 틀어줬는데 요즘에는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방마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MH그룹이라는 데서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본인이 원할 때는 다 병원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구치소 내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외부진료를 원해가지고 문턱에 발가락 다쳤을 때도 갔고요. 그런데 그 발가락은 다 완치된 걸로 알려졌고요. 최근에 허리통증 때문에 또 여의도 성모병원에 다녀왔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치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이례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변호사 면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치소 의사들이 늘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제소자들보다 훨씬 양호한 의학적 관리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MH그룹이라거나 딕슨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한 것도 지난 8월이거든요. 이미 8월경부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조기석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면 딕슨 변호사가 뭐로 유명한가 하면, MH그룹도 그렇고, 카다피 아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수감 중인 저명한 인사들을 갖다가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조기석방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미 진입한 게 아닌가. 유엔에서 이런 문제 다뤄지게 하고 또 CNN 같은 데서 다루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좀 더 있으면 몸이 아프다,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건 이미 재판부에 대한 불신 표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구치소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 신율: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키우면 그렇게 조기석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사람, 인권침해 소지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아까 부산 고등법원 같은 데서 판결을 받았던 구치소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소를 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죠.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주요 관련자들의 선고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도 자세히 보면 본인은 무죄라는 걸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무죄기 때문에 구속연장도 부당하고, 그리고 무죄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재판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SK하고 롯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체의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개인의 일로 해서. 이건 나는 이렇게 부정하니까 나와 뇌물죄로 연관된 다른 쪽에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라. 결국에는 지금은 내가 강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신율: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이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때 담당했던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 MH그룹인가 하는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지켜보고 저희가 또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가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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