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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朴정부 1565억 '용사의집' 건축사업, 사실상 간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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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수익으로 대출 갚을수 있을지도 의문

김종대 "사업재검토 해서 다른 시설에 사용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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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육군이 총사업비 156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4성급 호텔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애초 목표와는 달리 병사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사례를 살펴보면 용사의 집 역시 사실상 간부 전용 시설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지난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용사의 집'을 4성급 호텔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19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휴양시설,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13만여명의 군인 중 병사는 3202명으로 2.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육군은 '용사의 집' 전체 160개의 객실 중 3개층 45개 객실을 병사 전용시설로 만들고 1개 층은 PC방, 북카페 등으로 꾸며 병사들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예식장, 컨벤션홀, 연회장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예약 우선권도 병사에게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군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병사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허황된 계획에 불과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치 병사 이용률을 종합하면 연평균 1600명 수준인 1.2%로 병사들은 콘도나 호텔 등 군 휴양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용사의 집 수익사업도 문제다. 육군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를 은행대출로 마련해 완공 후 12년간 운영수익으로 갚아나간다는 입장이다. 군은 매년 350억원 정도의 매출을 통해 130억~150억원씩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육·해·공군회관, 국방컨벤션, 계룡스파텔 등 다른 군 복지시설도 운영경비를 제외한 평균 순이익은 3억3000만원 정도이고, 군 복지시설 순이익을 모두 합치면 2억원 적자가 나고 있다. 용사의 집 매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열악한 수익현황은 군 복지시설이 고수익보다 장병들에게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 운영유지비, 인건비 등 각종 지출이 총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탓에 큰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미 서울 내 군 복지시설이 포화상태라 시설 건립 필요성이 크지 않고 다른 군 복지시설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호화 호텔사업이나 고급 골프장에 투자하는 군인복지기금을 더 효율적인 장병복지 분야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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