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이냐, 재개냐…'신고리 운명' 내일 결정난다

공론화委, 최종권고안 작성중…내일 오전 10시 발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 등은 이날 현재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숙장소에 모여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납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도 일체 차단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전화)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오리엔테이션(478명 참석)에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15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2박3일간의 종합토론에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했고 이들은 첫날과 마지막날 각각 3차 조사와 4차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합숙에서 4차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뒤 오는 20일 오전 8시에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정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내용을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알린다.

최종 권고안 작성 기준은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다.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이 작성된다.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중단과 재개 차이가 6% 이상 나면 더 많은 쪽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그간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견차가 6~8%는 나야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등이 권고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이 경우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차 범위 안팎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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