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진압한 경찰 처벌,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8일 "불법폭력시위 진압한 경찰 처벌,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란 논평을 발표했다.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어제 17일 검찰이 故 백남기씨의 사인을 경찰의 직사살수로 인한 외인사로 결론 내리고,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고발을 접수 한 후 1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폭력시위'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잊어선 안 된다.

당시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되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검찰은 故 백남기씨 사망과는 관계없이 법과 원칙,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고 무려 1년 11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사건 다음날 구은수 서울청장은 "살수차 사용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바로 어제 검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배했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故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공권력을 매도하는 등 일의 선후와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검찰과 경찰은 명심하여 법치질서 확립과 민생치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 10.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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