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체제' 논란 속 신임 헌법재판관 인선 속도낼까

헌법재판관들 우려…"국회 응답시 공석 채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2017.10.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공석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선 국회가 우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단 입장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 및 헌재 내부의 불만이 지속된다면 인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이뤄지며, 이중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한 석이 공석인 상태다. 9명 중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인선한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 16일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업무수행 및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조속한 임명 진행을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으로 보였던 헌법재판관들의 엇박자로 다소 난감해하면서도 국회를 압박하며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Δ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헌재소장 지명 Δ헌법재판관 지명으로 9명 체제를 완성 후 그중 헌재소장 지명이란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대통령이 고심 중이라며 그 이유를 국회로 돌리고 있다.

현행 헌재법엔 헌법재판관 임기(6년)만 적시돼 있고 헌재소장 관련 규정이 없는 가운데, 현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시 새로 6년 임기를 이행할지,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를 이행할지 해석차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헌재 공백 사태를 메우고 싶지만 이같은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준 뒤 인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문 대통령이 앞서 헌재소장으로 인선했던 김이수 현 대행이 야권의 반발로 낙마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쉽게 이번 사태에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에게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명분을 줘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국회에서 해소해달라고 했으니, 그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준다면 (헌법재판소 공석은)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인사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검증은 끝났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하마평에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과 판사 출신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언급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 팀장을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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