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화법 쓴 문무일 간담회···사실상 MB-朴 동시저격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개혁방안 마련 노력'

전 정권 관련 질문에 즉답 피하면서도 속내 드러내

"朴사건 법적 절차 따랐다···헌법 위반이 주된 문제"
"수집증거 외면할수 없다"···MB수사 가능성도 언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일부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추가 의견을 덧붙이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두 정권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문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처음 열린 전날 재판에서 발언한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흘러왔고, 헌법 위반이 주된 문제가 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비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총장은 "우리 나라가 지난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발언과 부딪힌다. 탄핵을 비롯해 일련의 재판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다.

'적폐 청산'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표적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친정부 성향 단체 시위를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 역시 정치 보복이 아닌 적법한 수사라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 역시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수습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수습된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명박 정부 여론조작 사건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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