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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라리 이민 간다’ 농담 아니었네…지난해 국적 포기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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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국적 포기자 22만3611명…지난해 3만6404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보다 포기자 많아 인구 감소 심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정부 시절 여기저기서 푸념처럼 들렸던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고 만다’라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난 10년 간 국적 포기자가 급증했고,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3만6404명이 국적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2만3611명에 달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상실)은 21만4762명, 복수국적자였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국적이탈)은 8849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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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는 10년 전인 2007년 2만352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2만2000여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2년(1만8465명) 1만명대로 줄었고, 2015년엔 1만7529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갑자기 3만6404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폭증했다.

취업 등 암울한 경제여건, 불안한 안보 환경, 혼란한 정치권 움직임,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0년간 전체 국적 상실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9만4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일본(5만8870명), 캐나다(3만2732명)가 따랐다. 같은 기간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자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미국(6752명)이었다. 역시 일본(594명), 캐나다(591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귀화+국적회복)은 15만3257명에 달했다. 이중 다른 나라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13만283명,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한 사람이 2만2974명을 기록했다.

연도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감소세를 보인다. 2007년 1만228명이었다가 2009년 2만6614명으로 최고점을 찍으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5년 1만3294명이었다가 지난해 1만2411명까지 줄었다.

지난 10년간 해외 여러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중국이 8만7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만7310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윤상직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보다,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민 문제도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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