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위협서 국민 지킬 첨단무기체계 전력화해야"

'서울 ADEX 2017' 참석해 축사

"방산비리, 정부부터 반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2017.9.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방산비리 사건들과 관련,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T-50 고등훈련기,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 등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칭찬하는 한편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Δ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하고 Δ기술·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며 Δ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관련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돼도 정부·군·연구기관·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의 경우, 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혁신적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며 "지난날 정부의 국방 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사업'과 관련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국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한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협력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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