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리대 5000만개 中서 밀수, 손놓은 식약처

[[the300]성일종 의원실 "A사 2013년부터 中서 밀수..식약처 신고 받고도 안이한 대응"]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에이즈 관리체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산으로 둔갑한 밀수 생리대 5000만개가 국내에 풀리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위장 생산공장까지 확인한 피해업체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생리대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내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명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회수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 127개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밀수 사실이 확인된 지난 2013년 7월부터 계산하면 생산량만 5000만개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밀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에 벌써 이뤄졌음에도 식약처의 조치가 대단히 늦어졌다는 거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생리대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건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이 업체로부터 생리대를 국내산으로 속아 공급받았던 유통업체들이다. 피해를 입은 이들 업체들은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는 한편 화성 공장을 직접 확인했다.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공장 상태를 본 피해 업체들은 이를 밀수품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 판매와 제조년월일 허위기재에 대해서만 처분했을 뿐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밀수 사실이 밝혀지기 1년여 전 상황이다.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성 의원실에서 직접 자료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식약처 본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고 당일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이후 피해업체들을 불러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사기능이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자료 요구부터 밀수가 확인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데까지 5일이 걸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거의 전 품목을 밀수로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며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대로 제조가 됐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들은 A사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이뤄져 있다. 성 의원은 "특히 A사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천사로 행세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 왔다"며 "반면 피해 업체들은 투자금이 빚으로 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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