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불붙은 아파트 후분양제 논란…서민들에게 영향은?

친절한 경제입니다. 서민들에게 거의 전 재산인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다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를 그냥 분양을 받을 거냐, 아니면 거의 다 짓고 실물이 있을 때 할 거냐, 선분양으로 갈지 후분양으로 바꿀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을 맡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를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는 LH부터 하고 일반 건설회사에는 당근을 줘가면서 쫓아오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2일) : 후분양 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금대출 조건이라든가 대출 보증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요.]

이러려면 법하고 제도를 손을 많이 봐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여당하고 국민의당은 후분양제 찬성이고요.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분양제, 후분양제 어떤 게 나은 거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겠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다 아시다시피 선분양제입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런 샘플을 보고 그걸 약속으로 믿고 청약을 하는 거죠.

1970년대 아파트 처음 짓기 시작할 때 그때는 집이 적었기 때문에 집을 최대한 빨리, 많이 짓기 위해서 하게 된 방식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기 전에 집주인들이 돈을 가져다주니까 돈 마련할 걱정 없죠. 그리고 이미 집을 다 팔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그냥 사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당연히 선분양을 좋아하죠. 건설사들은 지금 후분양으로 가면 분양가가 오르고 집은 덜 짓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집주인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건설사가 알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1년에 한 40조 원 정도를 더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분양가를 높여 받아야 된다. 한 7%까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집 지을 돈을 구하기 힘든 작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 걸 포기하면서 1년에 10만 채 가까이 새 아파트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한테 김현미 장관 말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한다고 해도 후분양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잘 안 갈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도 선분양제를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못하죠.

왜냐하면, 몇천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꼼꼼하게 만져보고 사는데 몇억짜리 집을 우리가 안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샌다거나 벽이 갈라졌다거나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하자가 보이거든요.

정부에 신고된 하자 건수가 2010년에 70건 정도던 게 작년엔 4천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건설사에 말을 해도 안 고쳐줘서 정부에 신고한 경우고요.

그냥 하자 건수는 셀 수 없이 많죠. 후분양제를 하면 건설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집을 막 지어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고 문제 있으면 안 살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선분양제는 짓는 쪽, 건설사나 아니면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도고 후분양제는 돈은 그렇지만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민들 전 재산이 걸린 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눈여겨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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