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행안위(13일)]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에 치안 국감 표류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경찰청 국정감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권은희(국), 진선미(민), 박남춘(민), 표창원(민), 소병훈(민), 장제원(한), 황영철(바), 김영호(민), 박성중(한), 박순자(한), 유재중(한).

*경찰청 국정감사 총평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 시대 착오적인 이념 논쟁이 경찰청 국감장을 덮었다. 두 여성 간사의 활약이 없었으면 낙제점을 받았을 국감이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 얘기다.

전직 경찰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간사는 화려한 화법은 구사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느꼈던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경찰의 오랜 숙제인 수사권 독립 문제를 정곡으로 찔렀다. 말로만 당위성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수사 외압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외압 사건을 찾아냈다. 이에 관계된 수사 지휘자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웠다. 결국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외압 사례를 조사해보고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주목도를 따지자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간사 질의가 단연 돋보였다. 몰카(불법 촬영) 피해를 막아야 할 경찰청장에게 생애 첫 몰카에 '당하는' 경험을 선사했다. '누구나 어떻게 몰카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참신한 방법으로 경찰은 물론 행안위원들에게 심었다. 진 간사 질의 직후 잠시 정회하자 여야 할 것 없이 그가 가져온 생수병·자동차 열쇠·탁상시계 몰카를 '구경'했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는 경찰이 제대로 치안 기능을 하는지보다 내내 해묵은 좌우 논리에 갇혀 여야간 '아무말 대잔치'만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정치 편향'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국감을 하루 종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갔다. 첫 발언부터 여당 의원들 심기를 긁어 싸움을 자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도발에 휘말렸다. 국감 초반 2012년 형법 개정 취지와 경찰 내부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맞지 않다는 허점을 잘 지적해 냈지만 이후 좌우 이념 논쟁의 선두에 서며 소중한 발언 시간을 까먹었다. 국감 말미에는 심지어 '매카시즘(반공주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정치 공방에 숟가락을 얹으며 뜬금없이 논점을 이철성 경찰청장 거취 문제로 돌렸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살아남은 유일한 구 정부 인사'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비교적 중립을 지키며 공방을 중재해야 할 위원장도 정치 공방에서 자유롭지 않아 아쉬웠다. 한국당 소속의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개혁위원회 운영 문제를 두고 관련 증인과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결국 받아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후 재개된 회의는 여야 할 것 없이 다소 산만했다. 전날 감사 때보다 자리를 들락날락 하는 의원이 많았다. 김영호 의원은 오후 질의 중에 갑자기 가방까지 들고 어딘가 나가 자리를 오래 비웠다. 오후 2시 급작스레 재개된 회의에도 다른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은 30분 넘게 지각했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 전담팀 인력 확충과 경찰의 신변보호 서비스 등 치안 관련 좋은 질의를 많이 했음에도 점수를 깎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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