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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vs "적반하장"…여야, 과방위서 격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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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정치 중립성 문제 놓고도 공방

원세훈·최시중·이동관 MB정권 핵심증인 3인방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영방송 개혁 이슈를 두고 맞붙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야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유한 tbs 교통방송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이 방어하면서 tbs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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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공격 포인트로 잡은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정권은 캐비닛 정권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캐비닛에서 자료를 꺼내고, 캐고, 비방하고 니 탓하는 것밖에 없다"며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건을 잇달아 폭로해 온 것을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영방송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임기는 법률로 보장되니 임기 보장이 원칙이다'라고 했지만, 취임한 후에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앞서 말했을 때는 '방송의 공적 책임문제 공익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며 "(두 발언은) 차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법과 민법 제37조 등에 근거해 방문진에 MBC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민법 37조 본래 취지도 모르고) 상식을 무시한 채 민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멋대로 해석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될 공적 행위를 하면 탄핵된다는 것은 이번(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지가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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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언론·방송을 부당하게 장악한다는 전제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며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를 꺼내 덧씌우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변재일 의원은 "아무리 언론 권력이라고 해도 갑질이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 권력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본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제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MBC에 검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에 대해 그동안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검사에 들어간 것이지 무슨 방송장악을 위해 광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한 5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전관왕'이라는 비판에는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해놓고 증거가 하나도 확실히 입증된 게 없는데 그렇게 저에 대해 말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서울시가 소유한 기관(tbs)의 (정치 편향성 관련) 논란이 장기화하는 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만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등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tbs와 똑같은 방송국 만들어서 나도 tbs처럼 하겠다고 하면 방통위에서 형평성 상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tbs가 뉴스나 정치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한 것이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확인성 질문엔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지, 그렇게 (불법이라고) 답변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도중 MBC 출신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언급하던 중 잠시 침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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