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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사드 갈등 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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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만기를 넘긴 지 3일 만이다. 만기(3년)와 계약규모(560억달러)는 기존 협정내용과 같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는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한·중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부 차원의 협상에서 ‘레드 라인’을 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으로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된다. 외환보유액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2대 안전판으로 꼽힌다. 외환위기를 겪은 데다 안보불안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선 통화스와프 협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도 통화스와프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122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중 한·중 통화스와프가 45.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중국에서 최대 3600억위안(약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중국은 만기일인 지난 10일에도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한·중관계를 고려해 통화스와프 연장을 최종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중국과의 무역교류나 금융협력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을 계기로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을 푸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복원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종료됐다. 금융위기 때 미국과 체결했던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독도·위안부 문제로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때 700억달러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다. 외환시장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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