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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구글 플레이스토어,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 채팅 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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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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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에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등록할 수 있어, 성매매 등 불건전 채팅 앱이 이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운영 정책이 과도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본인 인증 등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앱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어, 불건전한 성매매 앱 등에 이용되는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나선 여중생이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졌던 사건을 알고 있느냐'며 '구글에서 운영하는 앱들이 가입에 개인정보가 없다. 너무나 쉽게 가입한다. 이용 단계에서 아무런 신원확인을 하지 않아 성매수자들의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채팅 앱은 다운로드 나이 제한이 만 17세로 설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청소년을 만 19세 이하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성매매로 악용될 수 있는 채팅앱에 만 17세 이상 청소년도 허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저희는 불건전 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마켓이다. 사실 겉으로는 앱이 음란물인지, 불법 성매매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법을 위반한 앱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된 앱은 바로 삭제 조치 한다며" 관리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건전 앱은 제목부터가 '즐팅' 등 바로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구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구글 측의 반박을 일축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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