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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野 '문재인케어' 타깃…與 "적폐 청산" 맞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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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감 이틀째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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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첫째 날(12일)과 마찬가지로 야당을 중심으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증세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발생한 적폐 청산과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 등을 주로 질의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복지부가 추계 내용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명단 및 추계 내역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하는데 복지부가 전날에 이어 국감 둘째날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 '블랙(Black) 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이번 정부에는 '블라인드(Blind)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수년간 3차에 걸친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난 대책과 차별점이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책에서 불거진 새로운 비급여가 탄생하고, 또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도 낮아지면서 과잉 의료가 불거질 것 같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아동수당 도입 등 다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5세 이하 개인주주는 1만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원에 이른다"며 "소득 기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의혹과 복지부의 미흡한 정책 등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개입한 것"이라며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료 지원을 지시하고, 현장으로 지원팀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좋았다"며 "다만 이후 청와대의 문서 수정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파견 근무자 등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상황에 관한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흡한 복지정책을 꼬집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학대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아동학대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고 범죄자피해기금으로 분류돼 제대로 사용도 못한다"며 "사회안전망을 위한 예산 확대해 반대할 의원들은 없으니 복지부는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 학대와 관련한 현실을 접하게 됐다"면서 "피헤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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