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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구속연장, 사법史 치욕의 날…정권의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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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력에 굴복…사법부 좌편향 코드화 가속화"

"靑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발표, 의도적 개입"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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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었다"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들어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작품이란 점에서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구속연장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강 대변인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을 발표한 데 대해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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