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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임대 무산· 주요사업 지연 '질타'…방사청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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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방사청 과도한 요구성능이 사업 지연돼"

뉴스1

전제국 방위사업청 청장(왼쪽)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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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조규희 기자,문대현 기자 =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임대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파워팩(변속기+ 엔진) 양산 문제로 표류해 온 K-2 흑표 전차의 국산부품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사업 등 국방 주요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에는 타국 군사위성을 임차한다는 군 당국의 계획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관련 정부 용역을 진행 중인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타국이 운용중인 군 정찰 위성을 임차한다는 생각이 가능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월 24일 방사청은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4개국이 모두 (임차를) 거부했다"며 "(임차가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장 교수에게 작업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 교수에게 연구 작업을 요청한 이유를 묻자, 전제국 방사청장은 "군사위성 임차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에우리 군은 자체 정찰위성 5기를 쏘아올리는 '425 사업'을 추진중이다.

장 교수는 "지금 합참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감시공백"이라며 "미군이나 우방국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파워팩(변속기+ 엔진) 양산 문제로 표류해 온 K-2 흑표 전차의 국산부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김도한 S&T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K2 전차 국산 변속기가 독일 수입품 비해서 차별화됐고 변속기 기능이 수입보다 훨씬 높다"며 "모든 부품은 국산품이 우선인데 그게 없을때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했으면 그 쪽(국산품)에다 우선권 주는게 국가 방위산업을 위해 맞는 것 아닌가. 문제가 있는 독일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한 S&T중공업 대표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내부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변속기 구조와 무관한 실험장비 고장이었다"며 "아직 못 미더운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독일제보다 우수한 변속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S&T중공업의 부품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표를 향해 "처음에 어떤 조건에도 테스트하기로 합의하고 조건 감내하겠다고 해놓고 통과가 안됐지 않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품의 안정성은 확보해놓고 같은 값이면 우리 제품 쓰자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제품을 쓰기 위해서 방사청이 고장난 제품을 막 쓰자고 하겠나. 그러면 내가 방사청을 징계할거다"라고 말했다.

K-2 파워팩(변속기+ 엔진) 양산 문제와 관련해 이날 방위사업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차 양산이 중단된 K-2 흑표 전차의 외국산 변속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양산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변속기 생산업체인 S&T중공업이 현 규격에 의한 재검사를 거부해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의 건의에 따라 1차 양산에 적용한 외산변속기와 국산엔진 구성 방안에 대한 기술입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KCTC사업이 2년여간 지연 이유로 방사청의 과도한 요구성능을 지적했다.

전 방사청장은 이에 대해 "우리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연되는) 일이 생겼다"고 답했다.

국방위원들은 방사청의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체상금 폭탄도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체상금이란 방산업체가 계약기간 내 계약물건을 납품하지 못했을 때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비용이다. 다만 군사 관련 무기·물자의 국내 자체 개발이 쉬운 일이 아닌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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