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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건강보험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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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사실상 폐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12일(현지시간)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새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동안 의회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히 폐지에 실패해오자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케어 보다 보장내역이 더 적으면서도 더 저렴한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우리는 건강보험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옵션을 향해 갈 수 있게 됐다"며 "오바마케어의 악몽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백만명과 수백만명이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만족스러워 할 것이고, 이것은 훌륭한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및 보험업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보험보장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워싱턴주 보험국장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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