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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노동개혁 실종.. 시드는 경제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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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경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2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노동.규제 개혁 없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요지의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가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이번엔 한국생산성본부가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니 기업은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일 것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 소비.투자, 생산성 등 거시지표와 산업구조 개편, 기술혁신 분야를 종합한 역동성 지수가 2002~2016년 사이 줄곧 하락세였다. 2002년 4.48로 기준선(3)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1.57 수준까지 떨어졌다. 물론 쇠락 요인은 복합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수도 작용한다. 다만 경제 다이너미즘 저하가 추세로 굳어진 이면에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보고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고용 순풍은 말할 것도 없고, 유로존 국가도 실업률이 최근 몇 년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 국가가 모두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의 고용능력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건 덕분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북돋워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이는 기업이 기꺼이 새 사업에 투자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때 가능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온갖 역풍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에 승부를 건 배경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영점조준된 인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나 올린 게 단적인 사례다.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임금인상 속도가 빠르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창출 정책이 노동개혁을 도외시한 채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청년들을 고시촌으로 몰리게 하는 식이어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대로 어물어물해선 한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기업의 혁신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게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동시개혁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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