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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MB정부 시절 관제데모 민간단체에 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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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서형수 의원, 2011~2012년 지원내역 공개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800만원·이그린연대에 6000만원 지원

“보조금 지급경위 철저히 조사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참사, 4대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 ‘관제데모’에 동참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제데모는 공공기관이 개입해 정부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벌이는 시위를 말한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민간단체 지원내역’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800만원, ‘이그린연대’에 6000만원을 지원했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옹호의 목소리를 내던 비영리민간단체다. 지난 2011년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지시를 따르는 단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이 단체의 대표는 용산참사, 4대강 등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댓글부대 역할을 했던 ‘이클린연대’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다. 또 홍보기획단장은 4대강 탐사·청소년 기자단 등의 사업을 하는 환경매체의 발행인이었다.

두 단체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도 2011~2012년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결국 2014년 보조금이 전액 회수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두 단체의 불법행위와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환경부는 사후 감독과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며 “보조금 지급 단체의 선정 절차와 지급경위,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위법사항 발견될 시에는 법에 따라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MB정부-국정원-4대강 보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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