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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표적 세무조사' 배경은?…국세청장은 "원칙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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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모두 세무조사에 '의도' 있었다 주장]

머니투데이

한승희 국세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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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뤄진 특정 기업·인물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세무조사에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당은 주로 좌파 연예인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세무조사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부동산 대책 등 정부정책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관련 연예인 세무조사를 했다"며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2009년과 2011년에는 국세청이 특정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조사하면 안된다"며 "국세행정개혁 TF가 근본적으로 국세청의 역사를 새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민관합동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했다.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과거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이 TF를 운영하면서 결국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시 확인했을 때 MB정부에서 왜 했냐는 배경이 나올 것이고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가 또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근거없는 TF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냐"고 질문했다.

한 청장은 "정부가 바뀌며 국세행정 방향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TF 가동을 제가 요청했다"며 "의혹을 점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뤄진 세무조사가 새 정권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국세청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대상 세무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갑질을 두고 대치하는 프랜차이즈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 때문에 한화·현대산업개발을, 4대강 관련 감사와 얽혀 SK건설·현대산업개발을 세무조사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며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부 정책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한다고도 주장했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탈루 의혹을 받는 5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염두에 둔 지적이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인다"며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 공조라기보다는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42%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한 청장은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지는 세무조사의 고려 변수가 아니"라며 "고위공무원이라는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는 그렇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부터 임대소득, 기부금 등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녀장려 세제를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가구가 3만9872가구, 금액으로는 268억원에 이른다"며 "임대소득 과세 역시 문제가 많았으며, 모범납세자 탈세 또는 체납했거나 기부금 거짓영수증을 발급해 탈세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권혜민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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