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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공동조사 못 했고, 안 했고,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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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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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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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효과에 대해 공동 분석·조사를 안 했고, 앞으로 공동조사를 안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 가기 전에 한미FTA 효과에 대해 공동 분석·조사가 반드시 필요다고 했는데, 돌연 한미FTA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 공동 조사·분석이 다 끝났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우리는 미국 측에 한미FTA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고, 2차 회기 때 우리의 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지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한미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여러 차례 공동조사를 강조해왔는데,그것이 끝나서 2차 특별회기 회의를 제안하게 된 건가, 여러 여건으로 봐서 응한 건가"라고 거듭 따졌다.

이에 김 본부장은 "공동조사를 미국 측에서 응하지 않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연구결과를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측은 경청을 했고 의견교환을 했다. 공동조사는 못 했다. 안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앞으로 그러면 공동조사는 이제 안하는 거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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