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정…여야 입씨름 팽팽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밖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임박해지면서 이를 두고 여야는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16일 자정(17일 0시)까지다.

신헌호 대구일보 기자 shin.he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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