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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정…여야 입씨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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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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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밖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임박해지면서 이를 두고 여야는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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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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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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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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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16일 자정(17일 0시)까지다.

신헌호 대구일보 기자 shin.he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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