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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느는데…'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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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최명길 의원 "요금감면 이행 방안 마련해야"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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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국내 통신사들의 법적의무인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5%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37.2%나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이동전화의 영향으로 7% 가량 줄었는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세배 가까운 19.4%나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0.9% 줄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7배 가까운 6.2%가 감소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3%가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그에 5분 1 가량인 0.7% 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고객이 늘어나도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용고객이 감소한 경우는 그 감소폭을 훨씬 상회해 요금감면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감면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SK텔레콤 계열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 대비 2016년에 2.8%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무려 52.3%나 감소했다. 일반전화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6.4% 감소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40.4%나 감소했다.

KT의 경우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같은 기간 4.8%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오히려 33.3%나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0.7% 증가했지만 마찬가지로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화 부분도 가입자 수가 7.4% 줄어드는 사이에 요금가면 대상자 수는 16.1%나 줄어들었다.

LG유플러스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0%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무려 6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된 자료 기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1.2%만 감소한 것에 비해 요금감면 대상자 감소율은 17.2%에 달했다.

현행법에는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 감면 대상자나 가구원이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을 직접 신청하도록 돼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신규가입 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 통신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초고속인터넷 등 여타 부문에서는 요금감면 대상자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이긴 하지만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데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갈수로 인색해 지는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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