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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는 서민 쥐어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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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심기준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박근혜 정부 국세청이 대기업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줄이고, 중소·중견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종 등 세금 탈루 규모가 큰 곳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중견·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들은 집중 타깃이 됐다.

■ 24조 중 13조 중소기업서 걷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2일 국세청의 ‘수입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는 7.2% 증가한 반면, 대기업 세무조사는 27.4% 감소(조사 건수 기준)했다. 세무조사로 걷은 부과세액은 24조원으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중소·중견기업(5000억원 미만)의 부과세액은 13조원으로, 대기업(5000억원 이상)의 부과세액 10조원보다도 많았다.

2015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5조5000억원의 부과세액을 거뒀는데, 이 중 3조35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이, 2조1500억원을 대기업 법인이 낸 것이 단적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도 24조원으로 이전 정부들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집권 초인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각각 6조6000억원, 6조4000억원이나 됐다.

노무현 정부가 5년간 부과세액으로 15조원, 이명박 정부가 5년간 17조원을 거둔 것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정해두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쥐어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영세 사업자 세무조사 12배 ↑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도 강화됐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때 184.8회에서 박근혜 정부 때 432.5회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도 전 정권 대비 30% 증가한 246.6회를 기록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다.

세무조사 후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었다.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평균 부과 총액은 박근혜 정부 때 1178억5000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93억여원)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전체 세무조사에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 연도별 3~7%에 불과했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99%로 늘었고, 이듬해에는 13.48%로 정점을 찍었다.

<김한솔·이효상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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