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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 빠뜨린 사람 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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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중 예전 직장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작년 한 해 58만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6월까지는 A사에, 7월 이후에는 B사에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시 B사에서 받은 월급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탓에 발생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 증가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돼서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옮긴 사람은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새 직장에 제출한 뒤 합산해야 한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무심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월급쟁이는 2015년 기준으로 8921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모두 43억6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손진석 기자(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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