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0796333 1092017101240796333 03 0301001 5.17.5-RELEASE 109 KBS 0

[앵커&리포트] ‘메기 효과’ 어디로…개방형 직위 62% 공무원 몫

글자크기

<앵커 멘트>

'메기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꾸라지 사이에 천적인 메기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살아남기 위해 활동성이 더 좋아지는 효과인데요.

폐쇄적인 공직 사회에서 이 메기 역할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제도가 바로 개방형 직위제입니다.

정부 직책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개방한 건데요.

46개 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442개 자리가 개방형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이들 개방직 상당수가 민간인이 아닌 내부 공무원들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개방형 직위 모집안입니다.

대상은 국장급인 감사담당관.

하지만 공모 결과 합격자는 민간인이 아닌 기재부 공무원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해 개방직으로 공모한 감사관과 선원정책과장에 자기 부처 사람을 뽑았습니다.

심지어 민간인 채용으로 분류된 국립수산과학원 개방직의 경우도 해수부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해수부에 근무한 거는 사실입니다. 2011년에 퇴직을 해서요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연구소가 개방형 직위로 이전 되니까 응모를 해서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모한 개방직은 천5백여 개, 이 가운데 민간인 비율은 38% 나머지 62%는 공무원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홍보 전문가인 이 씨도 정부 개방직에 수차례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녹취> 과장급 개방직 지원자 : "부처 공무원이 거기 다 내정이 되어 있고 떨어질 것 뻔 한데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실제로 그 분이 되셨나요?) 네네 그 분이 되셨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주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경력 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직의 50% 이상까지는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의 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6개국 평균에 못 미쳐 전체 17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윤희기자 (heeya@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