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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국방위 국감 첫날···與 '사이버댓글' vs 野 '전작권조기환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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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참고인, 김병주 한미엽합사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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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표정' 여야 국방위원회 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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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국방장관' 국방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정윤아 김성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여야는 각각 전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환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논란을 제기했고, 야당은 전작권 조기환수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불안을 주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관진 전 장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논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훼손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재조사 TF가 발족할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휘체계부터 고려해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설립과 졸업생 취업 등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이버사령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희한한 일들이 많다. 국정원이 기승전-원세훈이라면 국방부는 기승전-김관진"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을 치른다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응을 했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댓글을 써서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법원을 해킹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 당시 사이버단장 이태하의 법원재판이 있는 날이었다"며 "우리 군 사이버사는 법원을 해킹했다. 북이 핵실험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작권 조기환수 "가져와야 전력강화" vs "왜 지금?"

여야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환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향해 전작권 질의를 이어갔다.

한국당 출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약화가 없다고 했는데 약화가 있으니까 보완할 사안도 있고 조건이 맞을 때 한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중·일·러를 포함해 북핵에 겁 먹고 준비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불안을 높이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환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 "무엇이 부족하고 단점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예산 신청도 안하면서 무조건 전환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다. 조건이 뭔지, 예산이 57조원보다 더 들어도 뭐가 어떤 건지 국민들께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령관이 "전력 약화가 아니고 의사결정 단일 체계를 신속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신연합추진단에서 합참의장과 장관이 정한다. 제 권한 밖이니 양해해달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군 최고 지휘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하면 회의는 왜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김 부사령관을 향해 "전작권 환수는 해야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이 있을 때 해야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건 안 된다"며 "전작권은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 6·25 이후 최대 위기인 상황이고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밖에 없다. 두번째는 항복하는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전술핵 배치나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연례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이에 "핵 확장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면 당연히 연중 배치가 돼야한다. 한미연합사에서 사령관과 얘기해 튼튼한 동맹 아래 핵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부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 근거를 드러내는 질의를 이어갔다.

우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데 한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나. 미국 측에서 반대하느냐"고 물었고 김 부사령관은 "양대국가 합의사항이고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인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전쟁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작권을 빨리 회수해서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단국가에서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김 부사령관은 이에 동의했다.

김 부사령관은 또 '전작권 환수가 진행되면 전력이 약화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어떤 제도나 정책에 장단점이 있다. 전작권을 회수해 문제되는 점은 보완점을 만들어 이상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협의할 때 문제 요소는 보완사항으로 이해기구나 훈련,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野, 문재인정부에 안보불안 우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폭격기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훈련을 전개했는데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송 장관은 "사전에 저와 미 국방장관과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은 방미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대통령이 보고도 안 받고 미국이 폭격훈련을 하는 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게 코리아패싱의 현주소냐. 장관끼리는 협의했는데 대통령에겐 안 알려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의해 장관의 위상이 구겨졌다"며 "(청와대의)벽이 얼마나 높은가 실감날 정도고 국방장관 인사 관련해서도 3배수 후보를 올렸다는 별 이야기가 다 돈다"고 문재인 정부의 엇박자 움직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외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장관의 면이 안 서는데 어찌 일을 하겠냐. 훌륭한 장관과 총리를 뽑아놓고 바보를 만드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군 통수권자가 빨리 선명한 입장을 내버렸다"며 "NCND(확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 입장을 가짐으로써 전략적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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