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으로 물든 국감 첫날, 여야 곳곳에서 신경전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 MB 박근혜 정권 이슈 쏟아져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첫 국회 국정감사에 여당은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고,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12일 국회는 12개 상임위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우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고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면서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을 보면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할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체계, 조직 구성, 예산 등 모든 것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열린 서울 마포구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라는 길원옥 할머니의 글씨가 써 있는 액자가 보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정보기관장들 끼리의 밀실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의 8차례의 밀실 합의 결과였다"며 "외교부는 실무처리를 하는 역할만 했다. 한국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야치와 회담을 시작해 총 8차례 회담을 했는데, 2015년 2월 이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그해 12월까지 비밀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당사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강경화 장관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엇박자를 지적하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이라면 확인해 보고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재외공관까지 국정화 홍보에 동원됐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측은 국정화 찬성의견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상조사위 발표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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