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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부동산전자계약… 서울지역 이용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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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들여 만든 시스템… 한달 평균 100건 안팎 그쳐
9월부터 전국 확대했지만 대전선 한달 평균 10건이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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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전역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 부었지만 전자계약 건수는 여전히 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은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25일기준)까지 1259건(민간거래 기준)에 불과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같은기간 서울 매매 거래량은 13만5713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93%에 그친 것이다. 이는 서울 전체 매매거래량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1건) △2월(3건) △3월(552건) △4월(40건) △5월(10건) △6월(11건) △7월(21건) △8월(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또 올해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이 지역 전자계약 건수도 저조한 수준이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4~8월 단 3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으며, 6월과 7월은 '0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에서 이뤄진 지난 6~7월 매매계약 거래 건수가 각각 4166건, 3350건 인점을 감안하면, 지방에서는 '전자계약'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4월 전자계약 1건을 시작으로 △5월(0건)△6월(0건) △7월(2건) △8월(3건), 세종시도 △4월(5건) △5월(1건) △6월(2건) △7월(1건) △8월(3건)에 머물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각종 불법거래를 막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주였고 민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 23개 지부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전자계약 이용을 결의해 이 시스템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지난 2014년~2017년까지 국토부가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비 39억6000만원을 들인만큼 추가적인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이 전산화되면 거래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소액거래를 할때 꼭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아도 돼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면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윤관석 의원은 "각종 불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고자 좋은 취지로 도입된 사업인만큼, 전자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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