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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정호 SKT 사장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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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앞줄 오른쪽)./사진=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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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해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통신 가입자들의 요금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통신사 대리점 등 유통점의 경우 고객들의 통신사 가입 유치 시 받는 장려금이 줄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박 사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아이디어로 “스마트폰 기능을 100%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고객에 알리는 것도 일자리로로 생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여러 문제를 깊이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 사장은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나 이익관여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통신요금 경감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박 사장은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획득하고) 통신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이익관여자(포털·제조사)들의 도움이 있다면 통신요금 경감 여력과 5G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통신사의 무선 데이터 망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포털사업자와 통신 가입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도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일부 기여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이통3사 등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대신 경매대가를 받고있다.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도 “광대역인 5G 주파수경매대가 일부를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액결제요금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분리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나 소상공인에 피해가 갈 수 있어 고민중이지만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비 청구서에는 소액결제와 통신요금이 합산돼 청구된다. 따라서 과도한 통신비의 원인을 통신사의 탓으로만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에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것에 대해 비판하자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특정요금제를)강요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사장외 KT의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하도록 요청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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