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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FTA 재협상 "농업희생 더 안돼 美에 당당히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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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상생기금 한계, FTA 무역이익 공유제로 가야

뉴스1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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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 FTA 비준 이후 농업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재협상에서 이 문제를 미국측에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자고 합의했는데 미국 측에서 고추 양파 마늘 등 품목을 즉시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FTA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측이 농축산분야 추가개방을 요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요구가 없었다고 장관이 단정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당시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45일이 지난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상이 모처럼 만나서 (공식) 회담 테이블에 FTA 의제를 올려 놓으면 조율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까 껄끄러워 이면에서 합의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간 FTA문제를 의제로 했느냐는 제가 통상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 발표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농어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장관 얘기보다 FTA 재협상 상대국 관계자의 얘기를 신뢰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외교 문제이니 정략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단결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농업 부분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측이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을 근거로 미국측에 '역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측이 재협상과정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관세 조기 철폐, 소고기 월령제한 폐기, 농축산 세이프가드 상향 조정 등"이라며 "지난 한미 FTA 때도 국가 전체를 위해 농업이 희생하면서 농업 부분에서는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니 이를 근거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외국과 FTA를 체결한 뒤 농축산물이 단 한번이라도 흑자를 본 적 있는가, 없을 것"이라며 "총 농업부분에서 총 1206억달러의 무역적자가 생겼고 미국이 비중이 가장 큰 3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결국 전세계 농축임산물 수입창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A 비준 이후 농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실적도 문제가 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은 현재 56억원뿐인데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상생협력기금보다는 무역이익공유제로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최근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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