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고공행진, 통신비 인하 발목”…국감서 ‘뭇매’

- 韓 휴대전화 가격, 해외보다 비싸…“단말 가격 정상화 필요”

- ‘통신시장 투명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요구 거세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회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됐지만,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평균 단말기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고, 소비자의 통신비 지출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부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 부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SK텔레콤과 KT로부터 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이 지난해 49.5%,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드는 반면,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4%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단말기 출고가도 올랐다. 삼성 갤럭시S7과 갤럭시S8의 출고가를 비교하면 11.8% 상승했고, 노트8은 노트7에 비해 10.7% 올랐다. LG전자 V시리즈 역시 V30이 V20에 비해 5.5% 비싸졌다.

신 의원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 중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판매가격은 514달러로 해외 단말기 평균 가격 197달러보다 2.6배 높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요구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55.9%가 완전자급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0.4%에 불과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이유로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47.2%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요금 수준보다 정확하지 않은 요금구조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신요금 구조 개선을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힘을 실었다.

역시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사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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