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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하는 이유…“호갱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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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홍근 의원·녹소연,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인식조사

찬성 55.9%…47.2% ‘복잡한 요금구조에 대한 불신’이 이유

반대 이유 ‘선택약정할인 축소 우려’ ‘불편해질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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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통신비·단말기값 인하 효과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 때문이란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일부 제조사 등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통신비 인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20살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5.9%가 찬성한다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대 응답은 10.4%에 그쳤고, 33.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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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부분은 찬성 이유다.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을 찬성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47.2%로 가장 많았고, ‘통신요금 인하 기대’가 35.1%로 뒤를 이었다.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란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두고 벌어져왔는데,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은 복잡한 요금구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이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기존 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혜택의 축소 우려’(58.7%)를 꼽았다. 두번째 이유로는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을 따로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25%)가 꼽혔다. 단말기 구매 시 불편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42.6%가 ‘단말기 지원금액 등 정확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구조가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고,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동통신 유통점서 함께 취급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1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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