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에 최후통첩…"독립여부 결정하라"(종합)

16일까지 시한…'자치권 박탈' 예비절차 착수

의회도 개헌 합의…EU "헌정질서 존중" 지원사격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중앙정부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사태와 관련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진탄 기자,장용석 기자 = 스페인 중앙정부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행보와 관련해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자치정부는 앞서 독립을 선포한 뒤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예상 밖의 결정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대화·국제사회의 중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예비 절차에 착수하면서 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중앙정부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오는 16일까지 '독립 선언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는 "독립선언을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답변이 앞으로의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독립 선언 뒤 효력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독립을 선언했지만 선언문의 효력은 발효되지 않은 이 상태는 자치정부의 '상징적' 행보로, 명확한 독립에 해당하는 지 해석이 엇갈려 왔다.

중앙정부의 이번 통보는 자치권 박탈을 명시한 '헌법 155조'의 예비 절차로 풀이된다. 불량 자치정부의 법 준수를 위해 스페인 중앙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 조항은 발동된 적 없는 전례없는 조치다.

자치정부가 독립 선언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독립 행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할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19일까지 '재고 기간'을 갖게 된다. 이 시한이 넘으면 중앙정부는 자치정부 관료 해임·신규 지방선거·지방경찰 장악 등을 비롯한 강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마지막 경고와 함께 카탈루냐의 독립 행보를 '동화'에 빗대며 "이것은 평화롭거나 자유롭지 않으며, 유럽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두 그 비용을 따른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또 "민주적인 법과 불복종·불법 사이에 가능한 어떤 중재도 없다"며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중재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스페인 의회도 바쁘게 움직였다.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PP)과 제1야당 사회당은 이날 카탈루냐의 독립을 막기 위한 개헌 착수에 합의했다. 페드로 산체스 사회당 대표는 "(논의가) 카탈루냐가 스페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를 주시하던 유럽연합(EU)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페인의 헌정질서가 완전히 존중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U는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이 영국의 스코틀랜드·벨기에의 플랑드르 등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을 퍼질 것을 우려해 왔다.

주요 이웃국인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행보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프랑스는 카탈루냐가 독립에 성공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독립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수반은 직후 선언문의 발효를 일시 중단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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