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카탈루냐에 최후통첩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 밝혀라"

[헌법 115조 발동 시사한 것으로 풀이 ]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사진=블룸버그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게 오는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몰수할 수 있는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를 통해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화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페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는 이후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에 답변까지 5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전달했다. 이 '데드라인' 후 숙고할 수 있는 3일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에 따라 헌법 155조가 발효되기까지 실질적인 시한은 19일이다.

주요 언론들은 라호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헌법 155조 발동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 조항을 발동하기 전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후경고에도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스페인 정부는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고, 상원이 이 안을 통과시키면 총리는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쓸 있다. 이를 통해 자치권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등이 가능하다.

전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독립을 선포할 권한을 투표로 위임받았으나 독립선언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대화를 거부하고 자치권 몰수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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