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선전포고-자위권” 주장 근거없어

[긴장의 한반도]트럼프 말 근거로 주장한 선전포고, 문서 필요… 형식적 조건부터 미달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25일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서자 미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앞서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 우리 지도부에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란 뜻을 공언해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에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선전포고 논란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합의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선전포고가 ‘설명을 붙인 문서 수준의 통보’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선전포고는 ‘형식적인’ 조건에서부터 ‘미달’이란 얘기다.

리 외무상은 “유엔 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한다. 누가 더 오래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정당방위 성격으로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엔 헌장 51조를 인용해 자신들이 자위권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위권 발동의 핵심은 ‘무력 공격’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에 달렸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 공격을 당했거나 공격당하기 직전 수준을 무력 공격으로 보는 게 국제법상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의 자위권 주장은 미국의 군사적 시위에 반대한다는 엄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