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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선진국 수준 미세먼지 저감"…구체적 이행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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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0% 감축안 살펴보니 / 발전·수송 등 모든 부문 ‘종합세트’ / 지난해 목표보다 두 배 이상 강화 / 친환경차 보조금, 경유차엔 부담금 / 먼지총량제 등 규제도 새로이 도입 / '중국發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빠져 / 세제개편도 포함 안 돼 실효성 의문

세계일보

26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보다 아우르는 범위가 훨씬 넓다. 크게 보면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의 대책이 두루 담긴 ‘미세먼지 대책 종합 세트’ 성격이 짙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나 한·중 정상회담 의제 격상 같은 큰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빠진 데다 에너지 세제개편 같은 민감한 문제 역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배로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 목표

문재인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3대책의 ‘2021년 14% 감축’ 목표에 비해 두 배 이상 강화됐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가장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산업 부문이다. 정부는 먼지총량제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대기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산업 분야에서만 5만3000t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지총량제와 질소산화물 부과금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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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분야에서도 총 2만9000t의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 실시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은 목표 대수를 늘려 잡았고 친환경차 협력금제, 이륜차 관리 강화 같은 대책은 처음 도입됐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전환, 노후석탄 발전소 폐지 등을 통해 1만3000t가량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민감계층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나 압축천연가스(CNG)로 교체하고 20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대책이 시행되면 서울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프랑스 정도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국내외 배출량을 50대 50이라 가정하면 국내 배출량이 30% 줄어들 경우 전체적으로는 15% 저감 효과가 있다”며 “중국 베이징이나 허베이 등도 각각 2020년까지 33%, 40%의 저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 30.7%의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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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환경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왼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질적으론 ‘글쎄…’

이번 대책은 양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도의 구체성과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대책은 효과가 의심되는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극도로 예민한 국민 정서에 무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장 교수는 “중국과의 환경외교에서 왜 설득력과 발언권이 없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은 없고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내 대기질 관리 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한 것이나 통학차량을 LPG차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그렇다. LPG는 미세먼지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겨울철 교외에서 심각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겨울철 나대지에서 나오는 날림먼지는 교외 미세먼지의 상당량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1.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방안이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결국 재원 마련방안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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