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다양화" 약속…'서오남' 공식 깨나

[[the L] (상보) 사법부 내·외부 독립·민주적 권한 행사 공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기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26일 취임식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약속했다. 그동안 대법관은 '서울대·50대·남성 판사'(서오남)란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인적 구성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관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해야 한다. 이어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도 내년 중 퇴임해 당장 대법관 6자리를 채워야 한다.

내년 대법관 인사에서 '서오남' 공식이 깨질지 주목된다. 출신 대학이 다양해지고 여성과 40대, 재야 변호사 등 비(非)법관 출신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보성향을 가진 이들이 다수를 차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 강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 △상고법원 신설 추진 △대법관 증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부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은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전관예우 근절'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며 "전관예우가 없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 불신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후반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의식한 듯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재판 중심의 인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첫날인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첫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장 취임식은 70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찰, 정·관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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