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중심 사법행정 실현할 것”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6년 임기 시작

“법관독립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막겠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재판 중심 사법행정 실현을 강조했다. 비대했던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 지원업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고심의 급증으로 인한 대법원 업무 과중화 대책으로는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모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사회의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권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지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25일 0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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