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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선전포고의 잔혹사]①엇갈린 선전포고, 미국과 북한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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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트위터에 남긴 말이 '선전포고'일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선전포고'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미국과 북한이 선전포고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이다. 같은 말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는 미국과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솔직히 말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이미 유엔총회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던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 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전포고'라는 말을 꺼내 든 리 외무상은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향후 지난 23일처럼 미국이 B-1B 랜서 등 전략폭격기를 북한 인근 국제공역에 전개할 경우 격추시킬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일제히 나서 선전포고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돌발 행동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 나라가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애덤스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선전포고까지 언급하며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북한이 문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3일 트위터에 올라온 것이다. 그는 리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을 맹비난하자 "만약 그가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 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그가 유엔 연설에서 한 '북한 완전파괴'의 연장선 위에 있지만 수위는 더 낮다. 이 때문에 굳이 이 말을 두고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자위적 대응 권리'까지 얘기한 것은 북한이 B-1B 전개 등 미국의 무력시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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