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시급”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시작

“대법관 제청때 추천위에 권한, 대통령과 충돌때도 반드시 관철”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크게 달라져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주체를 누구로 할지와 구체적인 조사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일선 법관들의 정치성향 및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작성해 따로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이 문제는 2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4월 18일 인권법연구회 사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되는 10명의 대법관에 대한 후임자 제청권 행사에 대해 “(제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를 다짐했다. 새 대법관을 인선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하겠다는 의미다.

또 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과 2012년 서울고법에서 같은 재판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일했던 점을 근거로 ‘코드 인사’ 우려를 제기해왔다. 청와대가 김 대법원장과 김 법무비서관의 ‘핫라인’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청와대와의 유착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 후 대법원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한 뒤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대법원 선고 일정 등을 감안해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도,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