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케이뱅크, 특혜 의혹부터 실권주 발생으로 '근심'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가 특혜 의혹부터 실권주 발생 등으로 인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특혜 의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예대금리차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증자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이슈를 유심히 보고 있어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케이뱅크 특혜 의혹은 지난 7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특혜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혹을 잠재웠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상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BIS비율이 8%를 넘고,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 기준은 충족했지만, 국내 은행 평균(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본확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1000억 원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22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주주 19개사 중 7곳이 불참의 뜻을 전했다. 1000억 원 가운데 890억 원 정도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채울 수 있게 됐지만, 실권주는 KT가 전환주를 통해 채울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자본금 1000억 원을 유상증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불을 껐다 할지라도 차후 유상증자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은산분리법에 따라 KT는 높아진 지분율로 인해 앞으로 증자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됐다. 향후 주주들이 이번처럼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자본 확충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케이뱅크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진행할 증자는 미지수가 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특혜의혹 등이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7~8월 예대금리차는 2.5%포인트로 전체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이 2.0%포인트를 넘지 않고, 카카오뱅크가 7월과 8월 각각 1.76%포인트, 1.73%포인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도 늘게 된다. 하지만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고, 수신금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해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목적은 점포 없이 관리비 등을 줄여 '대출이자는 낮게, 예금이자는 높게'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가 높게 집계되면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수요 충족과 금융서비스 수준의 발전"이라며 "케이뱅크는 인가 때부터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예대금리차 문제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금융 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측은 특혜 의혹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논란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금리를 조정한 적이 없다"며 "월별 대출 실행액 기준 평균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tf.co.kr